‘어떤 책으로 학습했나’…출판계, AI에 작품·출처 공개 요구

내가 쓴 책이 어느 AI를 학습시키는 데 쓰였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 한국출판인회의가16일 공개한 ‘대한민국 호소문’의 첫 요구는 바로 그 확인 경로다. AI 기업이 학습에 사용한 작품과 출처, 적법하게 이용했다는 근거를 기록하고 권리자가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책값을 얼마나 지급할지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가져다 썼는지부터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출판 창작자들의 요청이다.

공개·허락·보상, 세 요구는 따로 있다

호소문은 정부·국회·AI 기업을 향해 세 가지를 요구한다. 첫째가 학습 데이터의 투명성이고, 둘째는 권리자의 이용허락 원칙이다. 작가나 출판사가 거부 의사를 따로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허락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담았다. 셋째는 정당한 보상이다. 협상력이 약한 중소 출판사와 개인 창작자도 공정한 조건에서 협상하고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AI 기술을 쓰지 말자’는 선언과는 취지가 다르다. 원문은 기술 자체를 거부하지 않으며 책임 있는 AI 활용과 공정한 협력에 함께하겠다고 명시한다. 동시에 작가가 문장을 만들고 번역자가 단어를 고르며 편집자가 원고를 다듬는 과정이 계속될 수 있어야 AI와 출판도 함께 발전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책이 AI의 재료가 되는 과정에서 그 책을 만든 사람에게 묻고, 확인할 자료를 주고, 협상할 길을 열라는 구조다.

독자도 연명할 수 있지만, 법 시행·배상 합의는 아니다

16일11시42분 게시된 공식 보도자료는 그날 오전 단체158곳과 개인321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17일12시30분 갱신으로 표시된 호소문 페이지는 단체179곳·개인380명을 안내했다. 두 값은 각각의 집계 시점에 해당하며 전체 출판계 찬성률이나 관심 급증률을 뜻하지 않는다. 참여 대상은 출판사·관련 기관과 작가·번역가·그림 작가·출판 관계자뿐 아니라 책을 사랑하는 개인도 포함한다. 원문 페이지에 전문, 연명 명단, 온라인 참여 경로가 함께 공개돼 있다.

이번 발표는 데이터 공개와 동의·보상을 요구하는 호소문 및 연명 진행이다. 특정 AI 기업이 어떤 책을 실제 학습했는지 모두 확인한 명단이나 개별 침해를 확정한 판결, 이미 타결된 배상액을 공표한 것은 아니다. 호소문이 요구한 원칙을 새로 시행된 법 조항처럼 읽어서도 안 된다. 이용허락의 현재 법적 범위와 특정 계약에 대한 판단을 대신하기보다, 출판계가 어떤 정보를 공개하고 어떤 협상 구조를 만들자고 요청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원문이다.